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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2026년 11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의2는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한 사람의 초과분 본인부담을 높인다. 기준이 되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와 초과분 부담률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해설
별표 2 제5호의2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는 사람이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하게 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으로 고시하는 사람은 예외다. 이 초과분 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합산에서도 빠진다(영 제19조 제3항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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