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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너목의 고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그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합산에서도 빠진다(영 제19조 제3항 제1호의2). 다만 예외로 합산에 넣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영 제19조 제3항 제1호의2는 중증도를 고려해 고시한 질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에 대해 부담한 금액을 본인부담상한액 합산에서 빼되, 임신부, 6세 미만의 사람, 의약분업 예외환자, 고시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부담한 금액은 그대로 합산한다고 정한다. 65세 이상·장애인·18세 미만 아동·피부양자는 이 예외 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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