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165세 환자가 치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2생후 8개월 영아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3학생 간 폭행(학교폭력)으로 다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정답
4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치과에서 진료받은 경우
5임신부가 치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설
별표 6 제1호 가목은 요양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현역병·수용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 기간에 이용한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 중 학생 간 폭행에 의한 부상·질병으로 이용한 경우 등에 그 비용 총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치과 진료는 기준규칙 제2조 제3항의 예외라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아도 절차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