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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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해설
별표 6 제1호 가목은 요양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현역병·수용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 기간에 이용한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 중 학생 간 폭행에 의한 부상·질병으로 이용한 경우 등에 그 비용 총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치과 진료는 기준규칙 제2조 제3항의 예외라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아도 절차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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