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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정하면서, 다른 요양급여에 비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급여를 따로 밝힌다. 그 급여는?

해설
제4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를 부담하고,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 별표 2 제4호는 선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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