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정하면서, 다른 요양급여에 비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급여를 따로 밝힌다. 그 급여는?
1부가급여
2건강검진
3선별급여✓ 정답
4요양비
5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해설
제4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를 부담하고,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 별표 2 제4호는 선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