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치료재료라도 그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일정 배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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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치료재료라도 그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일정 배수 이상이면, 장관이 고시한 공단 부담 상한금액을 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 그 배수는?

해설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은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치료재료로서 그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1)), 그리고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200억 원 이상 들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단 부담 상한금액을 넘는 비용을 본인부담 항목으로 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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