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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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처음 감액할 때의 범위와, 감액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감액 대상이 되었을 때의 범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해설
제41조의2 제1항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감액 대상이 되면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게 한다. 그 뒤 같은 기간 내에 다시 위반과 관련되면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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