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처음 감액할 때의 범위와, 감액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감액 대상이 되었을 때의 범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100분의 10 이내 — 100분의 20 이내
2100분의 20 이내 — 100분의 40 이내✓ 정답
3100분의 30 이내 — 100분의 50 이내
4100분의 20 이내 — 100분의 30 이내
5100분의 40 이내 — 100분의 80 이내
해설
제41조의2 제1항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감액 대상이 되면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게 한다. 그 뒤 같은 기간 내에 다시 위반과 관련되면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