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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10,000원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한 치과의원이 이 재료를 12,000원에 구입해 사용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은?

해설
법 제46조는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을 구입금액 등을 고려해 달리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한약제는 상한금액, 한약제 외의 약제와 치료재료는 구입금액으로 결정하되 구입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으면 구입금액을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12,000원에 샀어도 10,000원만 인정된다.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이 조의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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