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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치과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0조)

해설
시행령 제20조는 계약 당사자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정한다. 의원은 의사회의 장,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의 장, 한의원·한방병원은 한의사회의 장,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은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약국은 대한약사회의 장,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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