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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31일까지 치과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해설
제45조 제3항은 계약을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며, 이렇게 정한 비용은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고 정한다. 정해진 명세는 장관이 지체 없이 고시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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