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31일까지 치과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1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정한다.
2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직전 진료 실적을 근거로 정한다.
3새 계약 전까지 직전 연도의 요양급여비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4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계약으로 본다.✓ 정답
5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멈춘다.
해설
제45조 제3항은 계약을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며, 이렇게 정한 비용은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고 정한다. 정해진 명세는 장관이 지체 없이 고시한다(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