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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공단 이사장과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가 맺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해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을 공단 이사장과 제20조 각 호의 사람이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고, 계약 내용은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 상대가치점수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제2항), 본인부담률은 별표 2, 보험료율은 대통령령, 약제 상한금액은 장관 고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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