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요양급여 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도록 정한 요소…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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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요양급여 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도록 정한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상대가치점수를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의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개별 요양기관의 수입은 고려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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