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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비율(가입자 : 사용자 : 국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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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 : 30 : 20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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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 : 5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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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 : 2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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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 : 4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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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 : 50 : 20
해설
제76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업주(공무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직원은 사용자)가 100분의 50씩 부담하게 하되, 사립학교 교원은 가입자 100분의 50, 사용자 100분의 30, 국가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부 부담한다(제2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치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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