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원칙적으로 첨부하는 서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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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간호학 개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원칙적으로 첨부하는 서류는?

해설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다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소속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한다. 장기요양인정은 소득이 아니라 기능 상태로 판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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