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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간호학 개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의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법에 정한 사람이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장기요양 등급이나 연금 수급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않는다(의료급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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