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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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간호학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가지다. 수급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하나로 보험료를 낸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급여를 섞어 묻는 문제가 많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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