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사망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한다.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 공공부조는 국가 책임 아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다. 민간보험과 자선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핵심 정리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을 어떤 제도들로 구성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은 국민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제도의 묶음이며, 선지에 섞인 민간보험이나 자선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됩니다.
1. 사회보장의 개념과 구성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 전체가 나누어 지는 것이 취지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집니다.
이 제도는 지원 방식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닥쳤을 때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해당합니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의료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처럼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세 제도는 모두 법에 근거해 공적 책임으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계약으로 가입하는 상업적 보험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베푸는 자선 활동은 공적 제도가 아니므로 사회보장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얼마든지 선택해서 가입하고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계약으로 정하는 민간보험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2. 세 제도를 고르는 판단 선지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모두 들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세 가지가 빠짐없이 들어 있고 민간보험이나 자선사업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항목이 섞이지 않은 선지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입니다. 암기할 때는 보험료를 내는 제도, 국가가 비용을 대는 최저생활 보장, 서비스로 돕는 제도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미지를 잡아 두면 쉽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거나 공적 제도가 아닌 항목이 하나라도 섞이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사회보험, 민간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맞지만 공공부조가 빠졌고 개인 계약인 민간보험이 들어가 있어 틀립니다. • 2번. 공공부조, 민간보험, 자선사업: 공공부조만 사회보장에 속하고, 민간보험과 자선사업은 공적 제도가 아니라서 틀립니다. • 4번.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 앞의 두 가지는 맞지만 세 번째가 민간보험이어서 틀리며, 사회서비스가 빠졌다는 점도 오답의 이유입니다. • 3번. 사회서비스, 자선사업,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은 맞지만 자선사업은 국가의 공적 책임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 활동이고 공공부조가 빠져 틀립니다.
4. 기억 포인트 사회보험 ⇄ 공공부조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기여 방식이고 공공부조는 국가가 비용을 대는 무기여 방식입니다.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민간보험과 자선은 제외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나 병원에서 환자 상담이 있을 때 보험료로 받는 급여인지, 국가 지원인지, 서비스 연계인지를 구분하면 안내가 쉬워집니다. • 국시에서는 각 제도에 해당하는 예를 짝짓는 문항이 자주 나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공공부조라는 점을 묻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라는 구분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상황복지 안내 상담
병원 사회사업팀을 찾은 보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건강보험은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돌봐 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가입한 민간 상품도 이런 제도에 들어가나요?」
사정• 보호자가 말한 항목이 보험료를 내고 받는 것인지, 국가가 비용을 대는 것인지, 서비스로 받는 것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민간 상품은 개인이 계약해 가입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수행• 제도를 지원 방식별로 구분해 설명하고, 해당하는 담당 기관 상담으로 연결합니다.• 공적 책임으로 운영되는 제도와 개인이 가입한 상품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평가• 보호자가 방식별 차이를 이해했는지, 이후 문의할 곳을 구분해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안내한 내용을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해 드렸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회보장은 공적 책임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묶음이며, 지원 방식에 따라 나누어 판단합니다.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제도의 총칭입니다.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질병·노령·실업 등의 위험이 생기면 급여를 받는 방식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 상담·재활·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