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국민연금이 어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회보험은 종류마다 맡은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다른 보험과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1. 사회보험의 종류와 맡은 위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각 제도는 국민이 살면서 겪는 서로 다른 위험을 나누어 맡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으로 드는 의료비, 고용보험은 실업과 고용 불안, 산재보험은 업무 중에 입은 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의 돌봄을 담당합니다.
사람은 일해서 번 소득으로 생활하는데, 나이가 들면 일할 힘이 줄고 장애를 입으면 소득활동이 어려워지며 가장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의 소득이 사라집니다. 이런 위험은 개인이 젊을 때 혼자 대비하기가 쉽지 않아서,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거두고 위험이 닥쳤을 때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기본 원리이며 소득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정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급여를 받는 장기 보험입니다. 가입 기간 동안 낸 보험료와 소득을 바탕으로 급여가 정해지고,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가 현재의 수급자를 뒷받침하는 세대 간 부양의 성격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소득을 나누는 기능도 가집니다. 이처럼 개인이 각자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위험을 나눈다는 점이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2. 국민연금의 급여와 정답 판단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나뉩니다.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그만둔 뒤의 생활을,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소득활동이 어려워진 경우를,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뒷받침합니다. 세 가지는 모두 소득이 끊기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묶입니다. 선지 가운데 이 세 위험을 함께 담은 것은 한 개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노령과 장애, 사망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다른 사회보험이 맡는 목적이어서 국민연금과 구별됩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 질병과 부상으로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이며, 국민연금은 의료비가 아니라 소득이 끊기는 위험에 대비합니다. • 2번. 실업 시 소득을 보전하는 것: 실직한 사람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해 소득을 보전하고 재취업을 돕는 것은 고용보험이 하는 일이며, 국민연금이 대비하는 위험은 실업이 아니라 노령·장애·사망입니다. • 3번.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근로자의 요양과 보상은 산재보험의 몫입니다. 국민연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노령·장애·사망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다룹니다. • 4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4. 기억 포인트 국민연금 ⇄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 노령·장애·사망으로 소득이 끊길 때 연금으로 외웁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 실업은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돌봄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위험마다 짝을 지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나 병원에서 환자가 사회보험 문의를 하면 어떤 위험에 어떤 제도가 대응하는지부터 안내합니다. • 국시에서는 사회보험 종류와 목적을 짝짓는 문항이 자주 나오며, 보기에 다른 보험의 목적을 섞어 놓는 형태로 변형됩니다. • 연금은 현금 급여이고 장기요양은 서비스 중심이라는 차이도 함께 묻습니다.
상황보건소 방문 상담
보건소를 찾은 어르신이 간호조무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낸다고 알고 있는데, 일을 그만둔 뒤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제 아들은 얼마 전 사고로 장애가 남아 일을 못 하는데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저희 둘이 걱정입니다.」
사정• 소득 단절의 원인이 질병 치료비인지, 실직인지, 일할 수 없게 된 데서 오는 생활비 문제인지 나누어 듣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회보험 종류와 가족 구성을 확인합니다.
수행• 사회보험마다 대비하는 위험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료비 문제와 소득 문제를 구분해 해당 제도를 안내합니다.• 직접 판단할 수 없는 가입 자격과 급여액은 담당 기관 상담으로 연결합니다.
평가• 어르신이 두 문제를 구분해 어느 기관에 문의할지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내받은 내용을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메모해 드렸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회보험은 의료비·실업·재해·돌봄·소득 단절처럼 대비하는 위험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질병·노령·실업 같은 사회적 위험이 생기면 급여를 받는 제도로, 국가가 법으로 운영합니다.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 노령·장애·사망으로 소득이 끊길 때 연금을 지급해 가입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소득보장 (Income Security) — 소득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보장의 기능입니다.
유족연금 (Survivors Pension) —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