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회보장 단원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헷갈리기 쉬워서, 산재보험만의 보험료 부담 방식과 보상 원칙을 구별해 외워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보상합니다.
1. 산재보험의 성격과 원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병들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하고 치료와 재활을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근거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원래 일하다 다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잘못을 직접 입증해야 했고, 사업주가 형편이 어려우면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모아 두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하는데, 근로자가 위험한 업무로 다치는 위험을 사업이 만들어 낸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재해가 업무와 관련해 일어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누구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어 사업주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임의 가입이 아닙니다.
보상의 범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사고나 업무로 생긴 질병 등을 말하며,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때의 장해급여, 사망 시의 유족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생긴 질병이나 사고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영역입니다.
2. 산재보험만의 구별 포인트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누가 내느냐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고, 국민연금도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과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 보상을 받을 때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한다는 점도 일반 손해배상과 구별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말한 보기가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른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근로자가 일부 부담하는 보험과 혼동한 보기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3번. 근로자의 과실이 있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여서 근로자에게 실수가 있어도 업무상 재해이면 보상합니다. • 4번. 가입이 임의적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강제 적용 제도이며, 사업주가 마음대로 가입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 5번. 업무와 무관한 질병도 모두 보상한다: 보상 범위는 업무상 재해로 한정되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은 건강보험 등에서 다룹니다. 모두 보상한다는 표현도 틀린 단정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노사 분담) 산재는 사장님이 전부 내고, 누구 잘못인지 묻지 않는다로 외웁니다. 산재는 업무상 재해만 다룬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병원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쳐 내원하면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지 확인하고, 산재 요양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시에서는 네 가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 주체를 비교하거나, 산재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를 고르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지 애매할 때는 환자가 임의로 판단하게 하지 말고 근로복지 관련 기관의 상담으로 연계합니다.
환자작업 중 다친 근로자
상황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기계 정비 중 손을 다쳐 병원에 왔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다쳤다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또한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대신 내라고 요구받지는 않을지 불안해합니다.
사정• 다친 부위와 정도,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당시 하던 업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지 여부, 사업주에게 사고를 알렸는지 여부• 근로자의 걱정과 질문 내용
판단 업무 중 일어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보상 제도의 부담 주체와 보상 원칙을 근로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수행• 응급 처치와 진료 준비를 우선 돕습니다.•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산재 요양 신청 절차가 있음을 알리고, 원무 부서나 사회사업 담당자에게 연계합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나 과실 문제에 대한 걱정을 듣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합니다.
평가 근로자가 신청 절차를 이해했는지, 불안이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누가 보험료를 내는지, 과실을 따지는지, 어떤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병들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무과실 책임주의 (No-fault Liability) — 재해가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다고 인정되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원칙입니다.
업무상 재해 (Occupational Accident) — 업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사고나 업무로 생긴 질병 등으로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재해입니다.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질병·노령·실업·재해 같은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모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에 따라 강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