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의 수급자는 낮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머물며 보호와 기능 훈련을 받고 저녁에 귀가한다. 이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에 해당한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기관에 머무르며 보호받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것이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핵심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 중 수급자의 생활 모습에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낮 동안 기관에서 보호와 프로그램을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 단서입니다. 낮 시간에 기관을 이용하고 저녁에 귀가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입니다.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눕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같은 기타 재가급여가 들어갑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받는 급여이고,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안에서도 서비스는 제공되는 장소와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습니다. 방문간호는 간호 인력이 방문하여 간호와 건강 지도를 합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수급자를 기관에서 보호하며 식사, 목욕, 신체활동, 심신기능 유지·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서 숙박하며 보호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구별할 때는 이용 장소, 이용 시간, 귀가 여부를 세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집으로 찾아오는지, 낮에만 기관에 가는지, 일정 기간 기관에서 지내는지, 장기간 입소하는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경우의 현금 지급은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 사례에 적용하기 사례의 79세 여성은 3등급 수급자로 경도 인지 저하가 있고, 평일 오전 9시에 센터 차량으로 이동하여 식사, 인지 프로그램, 운동을 한 뒤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와 딸과 함께 지냅니다. 낮 동안 기관에서 보호와 기능 훈련을 받고 저녁에 귀가하며 집에서 생활을 이어 가므로 시설 입소가 아니라 재가급여입니다. 기관이 낮 시간에 보호하는 형태이므로 주·야간보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 일정 기간 기관에 머물며 보호받는 방식인데, 사례의 수급자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므로 숙박 보호가 아닙니다. • 2번.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급여이지만, 사례의 수급자는 딸과 함께 집에서 지내므로 입소 상태가 아닙니다. • 5번. 특별현금급여 중 가족요양비: 기관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며, 사례는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서비스형 급여입니다. • 4번.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돕는 방식이어서, 수급자가 센터 차량으로 기관에 가는 사례와 이용 장소가 반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주·야간보호(낮에 기관, 저녁에 귀가) ⇄ 방문요양(집으로 방문) ⇄ 시설급여(입소 생활) 낮에만 기관에서 보호하고 저녁에 귀가하면 주·야간보호라고 외웁니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기관에서 머무는 것으로 구별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급여 종류를 이용 장소와 귀가 여부로 구별하는 사례형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 센터 차량으로 오가는 이동 지원, 식사, 인지 프로그램, 운동은 주·야간보호의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 가족요양비는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현금 지급이라는 점에서 재가급여와 구별해 기억합니다.
상황낮 시간 돌봄 공백이 있는 어르신
딸과 함께 사는 79세 어르신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았고 경도 인지 저하가 있습니다. 딸은 평일 낮에는 직장에 나가야 해서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이라며 요양센터 간호조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은 밤에는 딸과 함께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합니다.
관찰•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이고 경도 인지 저하가 있습니다.• 평일 낮에는 돌볼 사람이 없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식사, 인지 활동,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판단 낮 시간의 돌봄과 기능 유지가 필요한 반면 시설 입소까지는 원하지 않으므로, 이용 장소와 시간대에 맞는 급여를 골라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등급, 인지 상태, 가족의 돌봄 가능 시간, 거주 형태와 어르신의 희망을 확인합니다.• 수행: 이용 장소와 시간, 귀가 여부를 기준으로 가능한 급여를 설명하고 센터 이동 방법과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합니다.• 평가: 이용 후 식사량, 참여도, 인지·신체 기능 변화와 가족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급여를 조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급여는 이용 장소, 이용 시간, 귀가 여부 세 가지를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주·야간보호 (Day and Night Care) —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와 기능 훈련을 제공하고 이후 집으로 돌려보내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 (Home-based Care Benefit) —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 (Institutional Care Benefit) —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받는 급여입니다.
방문요양 (Home Visit Care)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 (Family Care Allowance) — 기관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