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는 신체와 정신이 성장 중이므로 법으로 보호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며 합의로 연장해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이 한도이다. 야간과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하며,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각각 나오는데, 모두 성인 기준과 비교해 읽어야 합니다. 연소 근로자는 신체와 정신이 자라는 중이므로 야간·위험 작업을 제한하고, 근로시간과 계약에서도 성인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1. 연소 근로자를 따로 보호하는 이유 청소년기는 신체 기능과 판단력이 아직 성장하는 시기여서, 같은 일도 성인보다 건강에 더 큰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연소 근로자에 대해 성인과 다른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의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할 수 있는 나이와 시간에 제한을 둡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성인보다 짧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은 1일 1시간, 1주 5시간이 한도입니다. 둘째, 해로운 환경에서 보호합니다. 야간과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계약과 임금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야간·휴일 근로는 예외가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의 동의만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 보기에서 자주 함정이 됩니다.
2. 옳은 조치는 야간·위험 작업의 제한 연소 근로자는 야간 근로와 위험한 작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늦은 밤의 근무는 수면과 성장에 부담을 주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고와 건강 손상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소 근로자 보호의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야간 근로와 위험한 작업을 제한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1일 근로시간은 성인과 같이 8시간까지로 한다: 연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이므로 성인과 같은 8시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3번.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1주 12시간은 성인의 연장근로 한도이고, 연소 근로자는 합의가 있어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4번. 친권자 동의가 있으면 별도 인가 없이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야간 근로에는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필요하므로 친권자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5번. 친권자가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연소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4. 기억 포인트 성인(1일 8시간·1주 40시간) ⇄ 연소 근로자(1일 7시간·1주 35시간) 연소 근로자는 짧게 일하고, 밤과 위험 작업은 막고, 계약은 본인이 직접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둡니다. • 미성년자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서, 친권자가 대신 받아 가지 못하는 점을 함께 알아 둡니다. • 국시에서는 성인과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 숫자를 바꿔 놓거나, 친권자 동의로 해결된다는 식의 함정 문항으로 자주 변형됩니다.
상황17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상담
지역 보건소 건강상담 코너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고등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데, 사장이 늦은 시간 근무와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함께 맡기겠다고 했고 부모님이 허락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료• 만 17세, 성장기이며 평소 건강 상태는 양호함• 근무 시간표가 길고 늦은 시간대가 포함됨• 취급 업무에 무거운 물건 운반과 위험 기계 보조가 섞여 있음•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고 부모님이 대신 서명하겠다고 함
판단 학생의 나이는 성인과 다른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이라고 추정합니다. 사장이 말한 조건과 부모님의 대리 서명이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나이, 근무 시간대, 업무 내용, 계약 방식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수행: 연령별 근로 보호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노동 상담 기관을 연결합니다.• 평가: 조정된 근무 조건이 기준에 맞는지 학생과 함께 다시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18세 미만은 시간, 시간대, 업무, 계약 방식 네 가지를 성인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소 근로자 (Young Worker) — 근로기준법에서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성인과 다른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야간 근로 — 밤 시간대의 근로를 말하며 연소 근로자에게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유해·위험 작업 — 도덕상 또는 보건상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연소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근로계약의 대리 금지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맺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