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질병·부상·노인성 질환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에 해당하는 제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에 연금, 실업, 산업재해와 관련한 제도가 함께 섞여 있어서 각 제도가 무엇을 보장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보장은 아플 때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보장하고, 소득보장은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들 때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1. 사회보장의 갈래와 의료보장의 위치 사회보장은 국민이 질병, 노령, 실업, 장애, 빈곤 같은 사회적 위험을 만났을 때 국가가 나서서 삶의 질을 지켜 주는 체계입니다. 급여가 향하는 곳에 따라 크게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편합니다. 의료보장은 병원비 부담이나 돌봄 필요에서 국민을 지켜 주는 제도이고, 소득보장은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현금으로 생활을 받쳐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에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앞의 둘은 병원 치료가 중심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과 돌봄이 중심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모두 건강과 관련한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료보장으로 묶습니다.
반대로 소득보장은 노후, 실직, 장애, 일을 못 하는 기간처럼 소득이 사라지는 위험에 대비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휴업급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험에서는 이름에 보험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모든 제도가 의료보장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가 서비스로 주어지는지 현금으로 주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보장인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요양시설 이용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가 현금이 아니라 돌봄과 요양이라는 서비스로 주어진다는 점이 핵심이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료보장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한다는 점도 이 제도가 건강보험 체계와 가까운 제도임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이 끊길 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을 받쳐 주는 소득보장 제도이므로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1번. 고용보험: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로, 실업이라는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입니다. • 4번. 기초연금: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노후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노후 소득을 보태 주는 소득보장입니다. •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 산재보험에 의료 성격의 급여도 있지만, 보기의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대신해 주는 현금이므로 소득보장에 속합니다.
4. 기억 포인트 의료보장(서비스 중심) ⇄ 소득보장(현금 중심) 건강보험·의료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장, 연금·고용보험·휴업급여는 소득보장으로 외웁니다. 같은 사회보험이라도 급여가 치료와 돌봄이면 의료보장, 생활비면 소득보장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요양시설이나 방문 요양 현장에서는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이용 서비스를 안내하는 일이 잦습니다. • 보호자가 연금과 장기요양을 혼동해 문의할 때 돌봄 서비스와 생활비 지원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시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의료보장으로 고르게 하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환자78세 어르신 가족 상담
상황 뇌졸중 이후 거동이 불편해진 78세 어르신의 가족이 보건소를 찾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초연금, 산재보험, 장기요양 같은 제도 이름을 들었지만 어떤 제도가 치료와 돌봄을 도와주는지 헷갈려 합니다.
사정• 식사, 목욕, 이동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병원비와 돌봄 부담이 크고, 가족의 소득도 줄어 생활비 걱정이 큽니다.
수행 간호조무사는 제도 이름을 외우게 하기보다 급여의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아플 때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서비스로 받는 제도와, 소득이 끊기거나 줄 때 현금으로 생활을 받쳐 주는 제도를 구분하고 가족의 걱정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짚어 줍니다.
평가 가족이 두 갈래를 스스로 구분해 말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제도를 어디에 문의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제도 이름이 아니라 급여가 치료·돌봄 서비스인지, 소득을 대신하는 현금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의료보장 (Medical Security) — 질병·부상·노인성 질환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보장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소득보장 (Income Security) — 노령·실업·장애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들 때 현금으로 생활을 받쳐 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의료급여 (Medical Aid) —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