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사례는 도 단위 계획이므로 평가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시·군 계획이었다면 C도지사가 평가한다(지역보건법 제9조).
핵심 정리 도 단위로 시행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결과를 누가 평가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계획의 단위에 따라 평가를 맡는 기관이 한 단계 위로 정해져 있어서, 계획을 세워 시행한 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도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합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과 평가의 원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중장기 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자의 관할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보건기관이 이를 실제로 시행합니다. 계획에는 지역 보건 문제의 진단, 달성하려는 목표, 사업별 추진 방법과 필요한 재원이 담깁니다.
계획은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행 결과를 점검하는 평가 단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같은 기관이 자기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한 단계 위의 기관이 평가를 맡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광역 단위인 시·도의 계획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 단위인 시·군·구의 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합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가 보건사업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가 결과는 기록으로만 남지 않고 보건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과가 좋은 지역을 더 지원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지문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해 국고 보조금을 차등 배정하겠다고 한 내용도 같은 흐름이며, 국고는 중앙정부의 재원이라는 점에서 평가 주체를 떠올리는 단서가 됩니다.
2. 도 단위 계획의 평가 주체 지문의 C도는 관할 시·군의 계획을 포함한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시·군 계획 하나가 아니라 도 전체를 대표하는 광역 단위의 계획입니다. 광역 단위 계획의 시행 결과는 한 단계 위인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며, 그 책임자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평가 결과를 국고 보조금 배정에 쓰겠다는 지문의 내용도 중앙정부가 평가 결과를 예산 지원과 연결한다는 구조와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C도지사: 도지사는 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쪽이라 평가를 받는 위치이고, 평가를 맡는 경우는 도 안의 시·군·구 계획을 대상으로 할 때입니다. • 3번. C도 의회 의장: 도 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관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4번. 각 시·군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시·군 단위에서 보건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쪽이며, 한 단계 위인 도 계획을 평가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 5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 계획 평가와는 업무 영역이 다릅니다.
4. 기억 포인트 시·도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시·군·구 계획 → 시·도지사 계획의 한 단계 위 기관이 평가한다고 외웁니다. 지문이 어느 단위의 계획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보기가 바로 갈립니다. 같은 도지사라도 도 계획에서는 평가를 받는 쪽이고, 시·군 계획에서는 평가하는 쪽이라는 점이 자주 함정이 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사업 실적 기록이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사업 내용과 대상자 수를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현장의 기본입니다. • 국시에서는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을 바꿔 가며 평가 주체를 묻는 변형이 자주 나옵니다. • 수립 주체, 시행 주체, 평가 주체를 한 표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지문이 길어져도 혼동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단위 보건계획의 한 해 마무리
상황 C도는 관할 시·군의 계획을 포함한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한 해 동안 시행했습니다. 보건소 현장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실적이 모여 도 전체 사업 결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이 결과를 누가 점검하는지, 그리고 점검 결과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내용• 평가 대상 계획이 도 단위인지 시·군 단위인지•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보건사업 국고 보조금 차등 배정에 쓸 예정이라는 점• 계획을 세워 시행한 기관과 평가하는 기관이 같은 기관인지
판단 같은 기관이 자기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계획이 어느 단위인가에 따라 평가를 맡는 층위가 달라진다고 추정합니다. 평가 결과가 예산 배정과 연결된다는 점도 평가 기관을 가리는 단서로 봅니다.
상황 정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가 담당합니다.• 시행 결과는 기록과 실적 자료로 정리되어 위 단계로 전달됩니다.• 평가 결과는 이후 사업 지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평가받는 기관과 평가하는 기관은 다르므로, 계획의 단위를 먼저 확인한 뒤 그 한 단계 위 기관이 누구인지 따져 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세우는 지역 단위 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설치·운영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정한 법률입니다.
시행 결과 평가 — 계획이 목표대로 수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단계로, 그 결과를 비용 보조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려고 중앙정부 예산에서 내려보내는 비용입니다.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맡는 대표적인 지역 보건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