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없고 계속 배치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시장(도농복합형 시의 읍·면 지역) 또는 군수가 설치·운영한다.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맡는다. 설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지만 설치 주체는 장관이 아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책임자일 뿐 보건진료소의 설치 주체가 아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핵심 정리 의사가 없는 산간 마을에 보건진료소를 세우고 운영하는 행정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 광역 단위 기관, 보건소 책임자, 건강보험 기관이 보기에 섞여 있어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건진료소는 해당 지역의 군수(또는 시장)가 설치·운영합니다.
1. 중앙과 지방의 역할 구분 공공 보건의료는 중앙정부가 정책과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정책과 법령상 기준을 총괄하고, 시·도는 광역 단위의 조정과 지원을 맡으며, 시·군·구가 보건소와 같은 일선 기관을 설치해 실제 서비스를 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배치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서 주민이 기본적인 진료를 받도록 보건진료소를 두게 합니다. 설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지만 실제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읍·면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여 시장이, 군 지역에서는 군수가 설치·운영합니다.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맡아 주민의 일차 진료와 건강관리를 합니다.
2. 군 지역 의료취약지의 설치 주체 문제의 지역은 ○○도 ○○군 △△면의 산간 마을로, 주민 약 800명이 사는데 가장 가까운 의원까지 차로 50분이 걸리고 의사가 없으며 앞으로도 배치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조건은 의료취약지역의 전형으로, 법이 보건진료소를 두도록 한 상황과 맞습니다. 군 지역이므로 설치·운영 주체는 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됩니다. 이런 문항은 지역이 군인지, 도농복합형 시의 읍·면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군수입니다. 군수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임용해 근무하게 합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보건복지부장관: 장관은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정책을 총괄하지만, 개별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 3번. 도지사: 도는 광역 단위에서 시·군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군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직접 설치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4번. ○○군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책임자일 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권한이 없고,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따로 맡습니다. •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공단은 가입자 관리와 보험급여를 맡는 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4. 기억 포인트 정책·기준(보건복지부장관) ⇄ 설치·운영(시장·군수) 기준은 장관이 정하고 보건진료소는 시장·군수가 세운다로 외웁니다. 보건소는 시·군·구에 두는 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에 두는 별도 시설이어서 책임자도 서로 다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진료소에는 의사 대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응급처치, 기본 진료, 투약, 방문 건강관리를 합니다. • 시험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설치 주체와 근무 인력으로 비교하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는 주민의 일차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설이라 설치 대상 지역의 조건도 함께 묻습니다.
상황의사 없는 산간 마을의 진료 공백
호소 ○○군 △△면 산간 마을에 사는 어르신이 열이 나고 기운이 없어 진료를 받으려 했지만 가장 가까운 의원까지 차로 50분이 걸립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면사무소에 요청합니다.
사정• 주민 수: 약 800명• 접근성: 가장 가까운 의원까지 차량 50분• 인력: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판단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 진료를 보장할 공공 시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마을의 인구,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의사 배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수행: 요건에 맞는 시설을 누가 설치·운영하는지 책임 주체를 정하고 행정 절차를 요청합니다.• 평가: 시설이 운영된 뒤 주민의 진료 접근성과 응급 대응이 나아졌는지 살핍니다.
핵심 포인트: 정책·기준을 정하는 기관과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나누어 책임 주체를 찾습니다.
보건진료소 (Community Health Post) — 의사가 없고 배치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일차 진료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소장을 맡습니다.
의료취약지역 (Medically Underserved Area) —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어 주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농어촌·산간·도서 지역을 말합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기본 진료와 투약, 응급처치, 보건 사업을 하도록 법이 의료행위 일부를 허용한 공무원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Urban-Rural Complex City) —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시로, 읍·면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시장이 설치·운영합니다.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시·군·구에 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소장이 책임자이며, 보건진료소와 설치 주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