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0조는 시·군·구마다 보건소 1개소를 두되, 인구가 30만 명을 넘는 등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사례의 A시는 인구 45만 명으로 추가 설치 사유에 해당한다. 보건소가 2개 이상이면 조례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할 수 있다. 장관 지정이나 법률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지역보건법 제10조).
핵심 정리 인구가 늘어난 시에서 보건소를 하나 더 두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소를 두되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관 지정이나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 보건소 설치의 법적 틀 보건소의 설치는 지역보건법이 정합니다. 이 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규정하며, 보건소를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관이어서 설치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역의 인구나 행정 여건이 달라 한 곳으로는 주민의 보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기준 자체는 전국 공통으로 정해 두고, 실제 설치 여부와 위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는 구조입니다. 보건소가 둘 이상이면 그중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건지소는 보건소 업무를 돕기 위해 읍·면 단위에 두는 하위 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에 따로 두는 시설이어서 둘 다 보건소의 추가 설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2. 사례에 적용하기 A시는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어 45만 명이 되었지만 보건소는 구도심에 하나뿐이어서, 신도시 주민이 대중교통으로 평균 70분이나 걸려 이용합니다.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보건소를 추가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장관 지정이나 국회 입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이 정한 대통령령의 기준을 충족하면 A시가 시 조례를 만들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조례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A시 조례로 추가 설치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추가 설치한다: 보건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어서 중앙 장관의 지정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3번.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바꾼다: 보건지소는 보건소를 보완하는 하위 시설로 성격이 다르고, 보건지소를 승인으로 보건소로 바꾸는 방식은 법이 정한 설치 방법이 아닙니다. • 4번.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 추가 설치한다: 개별 보건소의 설치를 법률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은 기준만 정하고 구체적 설치는 조례에 맡깁니다. • 5번. 보건소장의 결정으로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설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보건소장은 그 안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므로 단독 결정으로 분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기본: 시·군·구 1개소 ⇄ 추가: 대통령령 기준 + 조례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소, 더 두려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가 둘 이상인 지역은 조례로 총괄 보건소를 지정해 업무를 조정합니다.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설치되는 단위(시·군·구, 읍·면, 의료취약지역)를 함께 구별해 둡니다. • 국시에서는 설치 주체와 근거(조례)를 묻거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차이를 묻는 형태로 변형됩니다.
상황 신도시 개발로 주민이 크게 늘어난 A시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신도시 주민들의 이용 불편 민원을 정리합니다. 구도심에 있는 보건소 하나만 운영 중이고 신도시에서는 대중교통으로 평균 70분이 걸립니다.
현황• 인구: 최근 5년간 증가해 45만 명• 보건소: 구도심에 1개소• 접근성: 신도시 주민의 이용 시간이 김
판단 인구가 늘고 접근성이 떨어져 보건소를 추가로 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때 관건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 설치를 정하느냐입니다.
정리•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전국 공통 기준과 지역별 실제 설치 결정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합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서로 다른 시설임을 구분합니다.
핵심 포인트: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어떤 기준과 어떤 형식으로 결정되는지를 법의 틀에서 찾아야 합니다.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일수록 시설의 수와 위치는 주민의 접근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 체계와 보건소 설치를 정한 법입니다.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 법규로 보건소의 추가 설치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보건지소 — 읍·면 단위에 두어 보건소의 업무를 보완하는 하위 보건 기관입니다.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의 기준이 여기에 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