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한다. 공단은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건강검진도 맡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4조). 심사평가원은 지급이 아니라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운영을 감독하는 부처다.
핵심 정리 진료비가 청구되고 심사된 뒤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고지하는 (가) 기관이 어디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진료비를 지급하고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심사와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몫입니다.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건강보험의 운영 구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을 때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인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곳입니다. 공단은 가입자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건강검진 등 보험급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한편 병원이나 의원 같은 요양기관은 진료를 하고 나면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청구 내용이 적절한지 따지는 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 내용을 심사하고 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며, 돈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중앙부처입니다.
정리하면 의료 이용의 흐름은 환자가 진료를 받고,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공단이 지급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환자는 진료를 받으며 본인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2. 사례에 적용하기 제시된 흐름은 환자 진료, 의원의 진료비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까지 이어지고 그다음 (가)가 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하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비용을 실제로 지급하는 일과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일은 모두 보험자의 업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의 운영 주체인 곳뿐입니다. 심사평가원은 이미 앞 단계에 등장했으므로 (가)가 될 수 없고, 정부 부처나 지자체는 이 흐름에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미 흐름의 앞에서 심사를 맡은 기관으로, 심사와 적정성 평가가 업무일 뿐 진료비 지급과 보험료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2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제도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부처이지, 개별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고지하는 보험자가 아닙니다. • 3번. 시·군·구청: 지역 행정과 복지 업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로,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과 보험료 고지 흐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5번. 보건소: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맡는 보건 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심사평가원(심사·평가) ⇄ 건강보험공단(지급·징수) 청구 → 심사는 심사평가원, 지급·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외웁니다. 이름에 심사가 들어간 곳은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병원 접수·수납 업무에서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과 본인부담금 수납이 기본이며, 자격 정보는 공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진료비 청구가 삭감되거나 조정되는 경우는 심사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 국시에서는 두 기관의 업무를 서로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오므로 심사와 지급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 의원 접수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한 환자가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습니다.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냈는데 나머지는 누가 내는지 궁금해합니다.
확인할 흐름• 환자 진료 후 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청구 내용은 한 기관이 심사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다른 기관이 의원에 비용을 지급하고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판단 흐름 안에서 심사하는 곳과 지급하는 곳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준으로, 괄호 속 기관이 맡는 일이 무엇인지 따집니다.
정리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는 가입자의 자격과 보험료를 관리하며 급여 비용을 부담하고, 심사하는 기관은 청구가 적절한지를 가리는 역할로 나뉩니다.
핵심 포인트: 기관 이름이 아니라 그 기관이 하는 일(심사·평가인지, 지급·징수인지)로 구분합니다.
환자 응대 때도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본인부담금과 보험 청구의 차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질병이나 부상에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