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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간호학 개요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정한 법률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0조는 시·군·구마다 보건소를 1개소 설치하도록 정한다.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제11조), 보건의료원(제12조), 보건지소(제13조), 건강생활지원센터(제14조)도 같은 법에 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농어촌특별조치법은 보건진료소를 다룬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교육·금연·건강증진기금의 근거법이다(지역보건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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