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정한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의 법률은 모두 보건과 관련되어 있어 각 법이 무엇을 다루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건소 설치의 근거는 지역보건법이며, 보건소와 그 하위 지역 보건기관을 모두 이 법에서 정합니다.
1. 보건 관련 법률은 무엇을 다루는가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방 공공 보건기관이자 일차보건의료의 거점입니다. 보건 법률은 가짓수가 많아서 법마다 맡은 주제를 연결해 외워야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역보건법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 보건기관의 설치와 기능을 정하는 법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과 관리, 모성과 영유아 보건, 정신건강 등 주민 건강 전반을 맡습니다.
다른 법률은 각자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 개설, 운영을 규정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교육, 금연, 영양 개선, 건강증진기금을 다루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책임의료기관처럼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정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와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지역 단위 공공 보건기관의 틀은 지역보건법이, 의료기관 자체는 의료법이, 건강증진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맡는 구조입니다. 이름의 앞머리인 지역, 의료, 건강증진, 공공, 농어촌이 곧 주제라서 단서가 됩니다.
3. 지역보건법이 정답인 이유 문제가 묻는 것은 시·군·구마다 보건소를 둔다는 설치의 근거입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 보건기관이므로 지역 보건기관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한 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 법은 시·군·구에 보건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도 함께 규정합니다. 보건소와 하위 보건기관의 체계가 한 법에 모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지역보건법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의료법: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면허를 다루는 법으로 지역 보건기관인 보건소의 설치 근거는 아닙니다. • 2번. 국민건강증진법: 보건교육, 금연, 영양 개선, 건강증진기금의 근거법이며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어도 설치를 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 4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를 다루는 법이지 보건소의 설치를 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 5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근거법이어서 보건소가 아닌 보건진료소와 짝지어야 합니다.
4. 기억 포인트 보건소 ⇄ 보건진료소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근거입니다.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를 중심으로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가 일차보건의료의 거점으로 이어집니다. • 국시에서는 기관과 근거 법을 연결하는 문항이 자주 나오므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근거 법을 따로 표로 정리합니다. • 법 이름만 구별하면 되는 문항이 많아 조문 번호보다 법의 주제를 먼저 외웁니다.
상황새로 이사 온 주민의 문의
상황 새 도시로 이사 온 주민이 건강 상담과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구청 민원실에 묻습니다. 안내를 맡은 간호조무사는 동네에 어떤 공공 보건기관이 있는지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사정• 주민의 요구: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건강 상담을 공공기관에서 받고 싶어 합니다.• 구분할 기관: 시·군·구 단위 보건기관, 읍·면 단위 보건기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같이 문의된 내용: 병원 개설 절차, 금연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도 섞여 있습니다.
수행 주민이 사는 지역의 생활권에 맞는 공공 보건기관을 찾아 안내합니다. 병원 개설이나 금연 사업처럼 다른 법에 해당하는 질문은 담당 기관으로 나누어 연결합니다.
평가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안내가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면 다시 정리해 알려 줍니다.
핵심 포인트: 기관마다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이 다르므로 기관의 성격과 지역 단위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법을 연결합니다.
지역보건법 (Community Health Act) — 지역 보건의료계획과 보건소 같은 지역 보건기관의 설치·기능을 정하는 법입니다.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건강을 위해 설치하는 대표적인 지역 보건기관으로 일차보건의료의 거점입니다.
보건의료원 (Health Medical Center) — 보건소 가운데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곳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보건지소 (Health Sub-center) — 보건소의 업무를 읍·면 단위에서 뒷받침하는 하위 지역 보건기관입니다.
보건진료소 (Community Health Post)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농어촌특별조치법이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