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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간호학 개요

다음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업무를 맡는 보장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급여의 보장기관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맡는다. 사례의 노숙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현재 머무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공단은 보장기관이 아니다(의료급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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