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기관을 세 단계로 나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은 1차,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2차, 2차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3차다. (나)는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이므로 2차다. 보건지소는 진료를 해도 1차 기관이다(의료급여법 제9조).
핵심 정리 의료급여기관이 1차, 2차, 3차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의료급여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신고한 의원급과 보건소 계열은 1차, 허가받은 병원급은 2차, 장관이 지정한 상급 기관은 3차입니다.
1. 의료급여기관의 세 단계 의료급여는 낮은 단계의 기관부터 차례로 이용하게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기관을 먼저 단계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크게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눕니다. 의원급은 주로 외래 진료를 하는 기관으로 입원 병상이 없거나 30병상 미만이며, 개설할 때 신고를 합니다. 반면 병원급은 30병상 이상의 입원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개설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의료급여법은 이 구분에 따라 기관을 나눕니다. 개설신고를 한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은 1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3차 의료급여기관은 2차 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입니다. 즉 개설 방식이 신고인지 허가인지, 그리고 별도로 지정되었는지를 보면 단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기관도 단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지소는 이름에 지소가 붙어 규모가 작지만 진료를 하더라도 1차입니다. 약국은 진료 기관은 아니지만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기관으로서 1차에 속합니다. 상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기능이 큰 만큼 별도로 지정되는 기관으로, 3차에 해당합니다.
2.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이 2차 보기 가운데 (나)는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15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병상이 30개를 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에서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이라는 설명도 붙어 있지 않으므로 3차로 올릴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규모와 개설 절차를 함께 보면 2차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나)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가): ○○면 보건지소는 진료를 하더라도 의료급여법상 1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규모가 작고 면 단위에서 주민을 가까이서 돕는 기관이라는 점도 1차의 성격과 맞습니다. • 3번. (다): 개설신고를 한 내과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1차입니다. 병원급처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 2번.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상급 의료기관은 3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2차 가운데 별도로 지정되었다는 점이 단계를 가르는 단서입니다. • 5번. (마): 동네 약국은 진료 기관은 아니지만 의료급여 적용 대상으로서 1차에 포함됩니다.
4. 기억 포인트 1차(신고·보건소 계열·약국) ⇄ 2차(허가·병원급) ⇄ 3차(장관 지정) 신고는 1차, 허가는 2차, 지정은 3차로 외웁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약국도 모두 1차라는 점을 따로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수급권자에게 이용 단계를 안내할 때 병·의원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 기관 사례를 나열하고 해당 단계를 고르게 하는 변형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의료급여 이용에서 의뢰서가 왜 필요한지와 함께 묻는 경우가 많으니 단계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둡니다.
상황어르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묻는 장면
상황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어르신이 보건소에 찾아와 동네와 가까운 곳에 있는 의료기관 몇 곳을 적어 오셨습니다. 면 단위의 보건지소, 병원, 내과 의원, 상급 기관, 약국이 목록에 있는데, 어느 곳이 어떤 단계의 의료급여기관인지 몰라 순서를 정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의 증상이나 검사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정• 각 기관이 어떤 종류의 의료기관인지 파악합니다.• 기관마다 개설할 때 신고를 했는지, 허가를 받았는지, 별도로 지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병상 규모와 진료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
수행 확인한 개설 절차와 규모에 따라 기관을 세 단계 중 하나로 나누고, 이용 순서를 어르신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알려 줍니다.
평가 어르신이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필요할 때 의뢰서로 올라간다는 흐름을 이해했는지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핵심 포인트: 기관 이름이 아니라 개설 절차와 규모,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단계를 가려냅니다.
의료급여기관 (Medical Aid Institution) —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세 단계로 나뉩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 (Primary Medical Aid Institution) — 개설신고를 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약국이 속하는 첫 단계입니다.
2차 의료급여기관 (Secondary Medical Aid Institution) — 의료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속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3차 의료급여기관 (Tertiary Medical Aid Institution) — 2차 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상급 의료기관이 속하는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보건지소 (Health Sub-center) — 보건소 아래 읍·면 단위에 설치되어 주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