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로, 보건행정에서 기금마다 재원과 용도를 짝지어 아는지 확인합니다. 보기 다섯 개는 모두 실제로 있는 기금이어서 이름이 익숙하다는 느낌만으로 고르면 틀리기 쉽습니다. 담배 부담금을 재원으로 금연사업과 보건교육 등에 쓰는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1.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짝지어 보는 원리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쓸 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 예산과 따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으고 운용하는 돈이며, 재원과 용도가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어디서 걷어 어디에 쓰는지를 한 쌍으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입니다. 흡연은 암,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므로, 담배로 생기는 건강 문제를 줄이는 데 그 부담금을 되돌려 쓰는 구조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원인에 부담을 지우고 그 돈으로 예방과 건강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금연사업, 건강생활 실천 사업, 보건교육과 홍보, 영양 개선, 구강건강,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건강증진 연구 등입니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이나 방문건강관리처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 흐름과 이어집니다. 간호조무사는 이런 사업의 실무를 맡는 일이 많아서 재원의 성격을 알면 사업의 취지를 주민에게 설명하기 쉽습니다.
2. 정답 근거: 재원과 용도가 모두 들어맞는 기금 문제의 단서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라는 재원과 금연사업·보건교육이라는 용도입니다. 두 단서가 모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재원이 담배 부담금이라는 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고, 용도도 건강증진 전반에 걸쳐 있어 금연과 교육 활동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다른 기금은 재원도 용도도 이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국민연금기금: 가입자가 내는 연금 보험료로 적립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금이어서 담배 부담금과 금연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2번. 응급의료기금: 응급환자의 진료비 대불과 응급의료 체계 확충 등에 쓰는 기금이며, 재원과 용도가 응급의료 분야에 한정됩니다. • 3번. 재해구호기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마련하는 기금으로, 건강증진이나 흡연 예방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 5번. 의료급여기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와 관련된 기금으로, 담배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 부담금 → 금연·보건교육) ⇄ 응급의료기금(응급환자 진료·응급체계) 담배 부담금 하면 건강증진기금, 금연과 보건교육 하면 건강증진기금으로 외웁니다. 나머지 기금은 이름에 붙은 분야, 곧 연금·응급의료·재해구호·의료급여로 용도를 바로 떠올리면 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과 금연 상담, 보건교육 사업은 건강증진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국시에서는 재원 이름을 주고 기금을 고르거나, 반대로 기금을 주고 재원을 묻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 담배 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설명할 때는 흡연으로 생기는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쓰인다는 취지를 함께 안내합니다.
상황보건소 금연사업 설명 자리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주민 설명회에서 금연클리닉과 보건교육을 어떤 돈으로 운영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민은 이 돈이 내가 낸 보험료인지 세금인지 궁금해합니다.
사정• 주민이 궁금해하는 점은 사업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입니다.• 사업은 흡연 예방, 금연 상담,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포함합니다.• 재원은 일반 예산과 따로 목적이 정해진 별도의 돈으로 운영됩니다.
수행• 흡연이 건강에 끼치는 피해를 줄이는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 법에 따라 따로 모아 두는 돈이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그 돈의 출처가 흡연과 관련된 것임을 짚어 줍니다.
평가• 주민이 재원의 출처와 사업 목적을 연결해 다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금연클리닉 참여로 이어지는지 살핍니다.
핵심 포인트: 기금은 이름보다 재원과 용도를 짝지어 기억하며, 사업 목적과 돈의 출처를 함께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 국민의 건강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건강증진사업에 쓰는 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건강증진사업 (Health Promotion Program) — 보건교육, 금연, 영양 개선, 건강생활 실천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기금 (Fund) — 일반 예산과 따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으고 운용하는 돈으로, 재원과 용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