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가구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차상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주거, 의료, 교육, 장제,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는 차상위자에게 실시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상위자는 수급자보다 지원 범위가 좁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핵심 정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차상위계층 가구에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없는 급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와 차상위자에게 주는 급여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차상위자에게는 생계급여를 실시하지 않으며, 주거·의료·교육·자활 등을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와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입니다.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선정되어 이 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것이고,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기준을 정하는 잣대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자라고 하며, 이들이 속한 계층을 흔히 차상위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여전히 어려운 계층이어서, 법은 이들에게 일부 급여를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무가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며, 급여의 종류도 수급자보다 좁다는 점입니다.
2. 이 가구에 적용하는 방법 자료의 가구는 부부와 자녀 1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읍·면·동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가구는 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자로 보고 급여 범위를 정합니다. 차상위자에게는 주거, 의료, 교육, 장제,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생계급여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주거급여: 임차료나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차상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급여에 포함되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3번. 의료급여: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차상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급여에 들어가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4번. 교육급여: 자녀의 교육 활동에 드는 비용을 돕는 급여로, 자녀가 있는 이 가구에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번. 자활급여: 일을 통한 자립을 돕는 급여로, 부부가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 가구에도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 차상위자(주거·의료·교육·장제·자활, 생계·해산 제외) 차상위자는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를 뺀 나머지 급여를 예산 범위에서 받는다로 외웁니다. 발문의 아닌 것에 밑줄을 긋고, 대상이 수급자인지 차상위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국시에서는 같은 법의 급여 종류를 나열하고 대상별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 수급자는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차상위자는 일부 급여만 지원한다는 차이를 사례로 구별해 봅니다. • 부정형 발문과 대상 구분이 겹쳐 오답이 많은 영역이므로 지문의 소득 기준과 수급자 여부를 먼저 표시합니다.
상황읍·면·동 복지 상담, 일용직 부부 가구
읍·면·동 복지 창구에 부부와 자녀 1명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상담을 왔습니다. 부부는 모두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형편이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확인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았고,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사정• 가구원 수와 근로 형태를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수급자가 아닌 점을 확인합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과 주거 상태, 의료 이용 부담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행• 이 가구를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구분합니다.• 구분 결과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급여 종류별로 대조합니다.• 대상 구분이 끝나면 예산 범위에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을 안내합니다.
평가• 안내한 지원이 이 가구의 대상 구분과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이후 소득이나 가구 상태가 달라지면 대상을 다시 판단하도록 알려 줍니다.
핵심 포인트: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범위가 다르다는 틀로 급여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차상위계층 (Near-poverty Class) —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계층으로, 법에서는 차상위자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을 정하는 잣대입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으로, 급여 대상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자활급여 — 일을 통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로, 일자리와 자립 지원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