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보건교육 자료를 만들거나 사용할 때 저작권과 관련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마다 출처 표시, 교육 목적, 비영리 목적이라는 말이 붙어 허락 없이 써도 된다는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 말들이 이용 허락을 대신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은 교육 목적이어도 이용 허락을 받거나 자유 이용이 허용된 자료인지 확인하고 써야 하며, 출처 표시는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1. 저작권의 기본 원리 저작권은 글, 그림, 사진, 영상, 음악처럼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창작한 때부터 생기며,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고 전송하는 일을 스스로 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작권법이 이 내용을 정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작물을 쓰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로 저작권법이 일정한 조건에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 목적의 이용에도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범위와 조건이 정해져 있어 교육 목적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가 이미 이용 조건을 공개해 둔 자료도 있는데, 공공누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같은 자유 이용 허락 표시가 붙은 자료가 그 예입니다. 이런 자료는 표시된 조건, 예를 들어 출처 표시나 변경 금지, 영리 목적 금지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의무로 이용 허락과는 별개입니다. 출처를 밝혔다고 허락받은 것이 되지 않으며, 허락을 받았더라도 출처 표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는 사정 역시 저작권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리 여부는 이용 조건에서 따지는 사유일 뿐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우지 않습니다.
2. 옳은 설명은 무엇인가 교육 자료에 쓰는 타인의 사진과 그림은 누군가의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사용하기 전에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또는 자유 이용이 허용된 자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허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쓰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를 고르는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타인의 사진과 그림은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하고 쓴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출처만 밝히면 인터넷 자료를 허락 없이 써도 된다: 출처 표시는 저작자를 밝히는 의무일 뿐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 못하므로 허락 없이 써도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 2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교육용이면 문제가 없다: 교육용 이용에도 범위와 조건이 있고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처 표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3번. 다른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복제해 배포해도 된다: 복제와 배포는 저작권자가 가진 권리를 쓰는 일이라 허락이나 자유 이용 조건 없이 그대로 복제해 나누어 주면 안 됩니다. • 5번. 비영리 교육 목적이면 허락 없이 배포해도 된다: 비영리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허락 없이 배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출처 표시(누구의 것인지 밝힘) ⇄ 이용 허락(써도 된다는 허락) 출처 표시는 허락이 아니고, 비영리와 교육용도 허락 대신이 아니다로 외웁니다. 보기에서 이것만 하면 괜찮다는 식의 단정이 보이면 틀린 쪽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현장에서는 교육 자료에 쓸 그림과 사진을 직접 만들거나, 이용 허락을 받았거나 자유 이용이 허용된 자료 중에서 고르고 출처를 함께 적습니다. • 다른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싶으면 해당 기관에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 허락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시에서는 출처만 밝히면, 교육용이면, 비영리이면 같은 단서가 붙은 보기가 오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상황보건교육 자료 만들기
보건소 간호조무사가 주민 대상 건강 교육에 쓸 안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더 보기 좋게 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과 그림을 넣고, 다른 기관에서 만든 자료의 일부도 참고하려고 합니다.
사정• 자료에 넣으려는 사진과 그림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는 출처가 적혀 있고 어떤 자료에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무료로 나누어 주는 교육용이며 병원 홍보 목적은 아닙니다.
수행 간호조무사는 자료를 넣기 전에 각 사진과 그림이 누구의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핍니다. 교육용이니까, 무료이니까, 출처를 적었으니까 하는 생각이 이용 조건을 확인한 것과 같은지도 생각해 봅니다.
평가 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사용한 모든 이미지의 이용 조건과 출처 표시를 다시 점검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 자료는 직접 만든 자료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료로 바꿉니다.
핵심 포인트: 교육 목적이나 출처 표시는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 못하므로 쓰기 전에 이용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저작권 (Copyright) — 글, 그림, 사진, 영상 같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생기는 권리로, 복제와 배포를 정하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용 허락 (Permission) —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정해진 범위에서 쓰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출처 표시 (Attribution) — 저작물을 쓸 때 저작자와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일로,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자유 이용 허락 표시 — 공공누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처럼 저작권자가 이용 조건을 미리 공개해 둔 표시로, 표시된 조건을 지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