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감염병 격리, 시설 건축, 원인 규명, 면허 심사처럼 보건의료나 행정에서 하는 일이 섞여 있어서 사회보장의 기능과 다른 영역의 업무를 가려내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며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1.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노령, 실업, 질병, 장애, 빈곤, 사망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닥쳤을 때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대어 최저 생활을 돕는 제도이며, 사회서비스는 상담, 돌봄, 재활처럼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에 속하고,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가 공공부조에 속합니다.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만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한 갈래라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생활 보장, 둘째, 질병이나 실업 같은 위험으로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경제적 안정, 셋째,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에게로 소득을 옮기는 소득 재분배, 넷째, 계층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를 하나로 묶는 사회 통합입니다.
2. 소득 재분배와 사회 통합 사회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는 필요에 따라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득이 재분배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건강할 때 낸 보험료가 아픈 사람의 치료비로 쓰이는 수평적 재분배도 일어납니다. 이런 재분배는 빈부 격차를 줄이고 계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 사회를 통합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문제의 보기 가운데 이 기능을 설명한 것은 소득 재분배로 사회를 통합한다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소득 재분배로 사회를 통합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다: 감염병 관리와 방역 체계가 하는 일이지,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기능이 아닙니다. • 3번. 의료기관의 시설을 직접 건축한다: 의료기관의 설립과 시설 확충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의료 정책이 맡는 일이며, 사회보장은 급여와 서비스로 생활을 보호합니다. • 2번. 질병의 발생 원인을 직접 규명한다: 원인을 밝히는 일은 역학과 보건 연구의 몫이어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5번.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심사한다: 면허와 자격 관리는 의료법에 따른 보건 행정이 하는 일로, 국민의 생활 보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사회보험(보험료 기반) ⇄ 공공부조(국가 비용 기반)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돕습니다. 최저생활 보장, 경제적 안정, 소득 재분배, 사회 통합이 사회보장의 기능입니다. 보기에 방역, 시설, 원인 규명, 면허가 나오면 사회보장 밖의 일로 보면 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건강보험 급여 대상과 본인부담 구조를 알고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공부조에 속한다는 점을 건강보험과 구별해 둡니다. • 국시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분, 사회보장의 기능을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됩니다.
상황건강보험 상담을 하는 의원
사정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두 환자가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한 환자는 입원비가 크게 나왔는데 건강보험 덕분에 본인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하고, 다른 환자는 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며 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내는지 궁금해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내고, 급여는 필요에 따라 받는 구조• 건강할 때 낸 보험료가 아픈 사람의 치료에 쓰이는 것에 대한 질문• 형편이 어려운 환자는 의료급여 대상인지 문의함
수행 건강보험이 질병이라는 위험에 함께 대비하는 제도라는 점과,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대는 지원 제도가 따로 있다는 점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자세한 자격 확인은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를 안내합니다. 환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용어는 예를 들어 풀어 줍니다.
평가 환자가 보험료와 급여의 관계를 이해했는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내용은 기록해 두었다가 담당 기관에 연결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회보장은 방역이나 시설, 면허 같은 보건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틀에서 기능을 따져 봅니다.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의 제도입니다.
소득 재분배 (Income Redistribution) —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적은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으로 소득을 옮겨 격차를 줄이는 기능입니다.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질병이나 노령 같은 위험이 닥쳤을 때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