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소관이며 시·도 교육감이 실시한다. 생계·의료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으므로 같은 가구라도 급여마다 실시 기관이 다를 수 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9조).
핵심 정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의 학생이 교과서와 학용품 비용을 지원받으려 할 때 어느 기관이 교육급여를 실시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종류에 따라 맡는 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지만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으로 시·도 교육감이 실시합니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와 실시 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법률입니다.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이 급여를 실제로 실시하는 기관을 보장기관이라고 부르며,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습니다.
그러나 모든 급여를 같은 기관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제 지급과 관리를 맡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교육 행정을 맡는 시·도 교육감이 실시합니다. 이렇게 급여마다 소관 부처와 실시 기관이 나뉘므로 한 가구가 여러 급여를 받으면 기관도 여러 곳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수급 가구에 학교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같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학생의 학업 기회를 보장하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어 교육 행정 기관이 맡는 구조입니다. 시험에서는 급여 종류와 기관을 짝지어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2. 교육급여의 실시 기관은 시·도 교육감입니다 이 사례의 가구는 할머니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이고, 손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교과서와 학용품 비용 지원을 원합니다. 손녀가 받으려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교육급여에 해당합니다. 같은 가구가 받는 생계·의료급여가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이라고 해서 교육급여까지 같은 기관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이므로 실시 기관은 교육 행정을 맡은 곳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 교육감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3번. 보건복지부장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관 부처이며 제도를 총괄하지만, 교육급여를 직접 실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 2번. 시장·군수·구청장: 이 가구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맞는 설명이지만, 교육급여는 소관이 달라 질문에는 맞지 않습니다. •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이 아닙니다. • 5번. 읍·면·동장: 수급 신청을 접수하는 가장 가까운 창구이지만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생계·의료급여 → 시장·군수·구청장 ⇄ 교육급여 → 시·도 교육감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이라 교육감이 실시한다고 외웁니다. 같은 가구라도 급여 이름을 먼저 확인한 뒤 실시 기관을 찾으면 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수급 가구를 상담할 때는 현재 받는 급여와 받으려는 급여를 나누어 확인하고 각각 맞는 기관으로 안내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을 받는 창구 역할이고, 급여 결정과 실시는 보장기관이 합니다. • 국시에서는 급여 종류와 소관 기관, 지원 내용을 짝짓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환자수급 가구, 고등학생 손녀
상황 72세 할머니와 16세 손녀가 함께 사는 가구입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고, 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교과서와 학용품 비용을 지원받고 싶어 합니다. 가구를 상담하는 간호조무사는 이 신청을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안내해야 합니다.
사정• 가구 구성과 현재 받는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손녀가 원하는 지원이 어떤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수행• 급여마다 소관 부처와 실시 기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가구에 설명합니다.• 현재 받는 급여를 맡은 기관과 새로 받으려는 급여를 맡은 기관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평가• 안내받은 기관이 맞는지, 신청 접수 창구와 급여 실시 기관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가구와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같은 가구라도 급여 종류마다 소관 부처와 실시 기관이 다르므로 급여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교육급여 (Education Benefit) — 수급 가구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교육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보장기관 —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실제로 결정하고 실시하는 기관으로,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Livelihood Benefit) — 수급자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식주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