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수급 가구에서 손녀의 교육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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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간호학 개요

다음 수급 가구에서 손녀의 교육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소관이며 시·도 교육감이 실시한다. 생계·의료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으므로 같은 가구라도 급여마다 실시 기관이 다를 수 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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