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의사 단체가 일정 기간의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고, 의사 단체가 그 안에서 진료비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진료량이 늘어도 총액이 정해져 있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 대신 매년 총액을 정하는 협상이 어렵고, 의료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독일 등에서 활용해 왔다.
핵심 정리 자료에 제시된 세 가지 특징을 읽고 어떤 진료비 지불 방식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지불 방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정하느냐에 따라 나뉘므로, 자료에서 기준이 되는 단위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해 진료비 총액을 미리 협상해 정하고 그 안에서 나누어 주는 방식은 총액계약제입니다.
1. 원리·배경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크게 나누면 진료를 한 뒤 실제로 제공한 만큼 보상하는 사후보상 방식과, 미리 정해 둔 금액으로 보상하는 사전보상 방식이 있습니다. 사후보상은 행위별수가제가 대표이고, 사전보상에는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이 있습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은 의료비와 서비스의 균형으로 이해합니다. 제공한 서비스를 모두 보상하는 방식은 의사가 진료를 늘릴 유인이 커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가 우려됩니다. 반대로 미리 금액이 정해진 방식은 의료비를 억제하기 쉽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거나 환자를 가려 받을 위험이 따릅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 두 방향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를 보면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의사 단체가 일정 기간의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총액이 정해지면 의사 단체가 그 안에서 소속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배분하므로, 진료량이 늘어도 전체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만, 매년 총액을 정하는 협상이 어렵고 의료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독일 등에서 활용해 온 방식입니다.
2. 총액을 미리 계약하고 단체가 나누는 방식 자료의 세 문장은 모두 이 방식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첫째, 보험자와 의사 단체가 다음 해 진료비 총액을 미리 협상한다는 점은 총액을 계약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의사 단체가 정해진 총액 안에서 소속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나누어 준다는 점은 배분 권한이 개별 기관이 아니라 단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진료량이 늘어도 총액이 늘지 않는다는 점은 총액이 상한선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기준 단위가 행위, 질병군, 인원이 아니라 총액이라는 데서 답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총액계약제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포괄수가제: 질병군(진단명)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한 건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사 단체와 총액을 협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3번. 인두제: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총액이 아니라 등록 인원수입니다. • 1번. 행위별수가제: 제공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합산하므로 진료량이 늘면 진료비도 함께 늘어나, 자료의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 5번. 봉급제: 의사에게 근무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료비 총액 계약이나 단체의 배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행위별수가제(행위마다 보상) ⇄ 총액계약제(총액을 미리 정함) 포괄수가제는 질병군, 인두제는 등록 인원, 봉급제는 급여가 기준입니다. 진료량이 늘어도 총액이 늘지 않으면 총액계약제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입원 진료에는 포괄수가제를 함께 적용합니다. • 지불 방식 문제는 자료에서 기준 단위(행위·질병군·인원·총액·급여)를 먼저 찾으면 쉽게 풀립니다. • 국시에서는 방식별 장단점이나 의료비 억제 효과를 비교하는 형태로 변형됩니다.
상황진료비 지불 방식 분류
보건행정 학습 모임에서 한 나라의 진료비 지불 방식을 설명한 자료를 읽고 어떤 방식인지 분류하는 활동을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자료의 문장마다 진료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사정• 보험자와 의사 단체가 다음 해에 지급할 진료비 총액을 미리 협상해 정함• 의사 단체는 정해진 총액 안에서 소속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나누어 줌• 진료량이 늘어도 총액은 늘지 않음
수행 행위, 질병군, 등록 인원, 급여, 총액 가운데 이 자료에서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씩 대입해 봅니다. 기준이 맞지 않는 방식부터 소거하면서 남는 방식을 고릅니다.
평가 고른 방식이 자료의 세 문장을 모두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진료량이 늘었을 때 의료비와 서비스 공급이 어떻게 달라질지 장단점까지 말해 봅니다.
핵심 포인트: 지불 방식은 이름을 외우기보다 진료비를 정하는 기준 단위를 먼저 찾습니다.
진료비 지불제도 (Payment System)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 정하는 방식으로, 의료비와 서비스의 양상을 좌우합니다.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 제공한 진료 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합산해 지급하는 사후보상 방식으로, 진료량이 늘면 진료비도 늘어납니다.
포괄수가제 (Diagnosis-related Group) — 진단명이나 질병군에 따라 미리 정한 금액을 한 건당 지급하는 사전보상 방식입니다.
인두제 (Capitation) — 의사에게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료량과 관계없이 금액이 정해집니다.
봉급제 (Salary) — 의사에게 근무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료 건수와 관계없이 보수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