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어떤 비율로 구성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보기가 사업주 쪽과 근로자 쪽의 위원 수를 다르게 짝지어 놓았으므로 구성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원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사업주가 혼자 결정하는 자리도, 근로자만 의견을 내는 자리도 아닙니다. 안전과 보건 문제는 일하는 사람과 그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함께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어야 제대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양쪽 위원의 수를 같게 하는 노사 동수 원칙을 둡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정이 현장의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해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는 구조는 이런 문제를 막고 결정의 신뢰를 높입니다.
2. 노사 동수가 정답인 이유 구성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수여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사업주나 사용자 쪽 위원이 더 많으면 사업장의 사정이 우선되기 쉽고, 근로자 쪽 위원이 더 많으면 반대로 한쪽 의견이 앞서게 됩니다. 한쪽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의 취지인 노사 공동 참여와 아예 맞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원칙은 양쪽의 수를 같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근로자 측 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사업주 측 위원만으로 구성한다: 사업주만으로 구성하면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어 노사가 함께 심의한다는 위원회의 취지가 사라집니다. • 4번. 근로자 측 위원을 사용자 측 위원보다 많게 구성한다: 근로자 쪽을 더 많이 두는 구성이어서 균형을 이루는 동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 3번. 근로자 측 위원만으로 구성한다: 근로자만으로 구성하면 사업주 쪽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빠져 결정을 실행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 5번. 사용자 측 위원을 근로자 측 위원보다 많게 구성한다: 사용자 쪽 위원이 더 많으면 근로자의 의견이 의결에서 밀릴 수 있어 노사 동수 원칙에 어긋납니다.
4. 기억 포인트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가 같은 수로 함께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외웁니다. 한쪽이 많거나 한쪽만 있는 보기는 모두 틀린 구성이라고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함께 개선 방안을 결정하는 구조를 이해해 둡니다. • 근로자는 작업 중 느끼는 위험을 위원회를 통해 전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의견을 반영해 환경을 개선합니다. • 국시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점을 묻는 문항으로 자주 나옵니다.
상황제조 사업장의 안전보건 회의 준비
호소 한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장 안전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근로자들은 현장의 위험을 말해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고, 사업주는 비용과 일정을 이유로 개선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정• 근로자 쪽: 반복되는 부상과 위험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함• 사업주 쪽: 비용, 일정, 설비 교체 계획을 알고 있음• 현재 방식: 중요한 결정을 한쪽이 먼저 정하고 다른 쪽에 알리는 식으로 진행됨
판단 현장의 정보와 경영의 정보가 한자리에서 만나지 못해 개선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수행 간호조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위원을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양쪽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지 설명하고, 위원회에서 다룰 현장 문제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평가 회의 이후 근로자의 의견이 실제 개선에 반영되었는지, 같은 위험이 반복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안전보건 결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의 입장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근로자위원 — 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대표해 의견을 내는 위원입니다.
사용자위원 — 위원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쪽의 입장을 대표해 의견을 내는 위원입니다.
노사 동수 (Parity Composition) — 근로자 쪽과 사용자 쪽 위원의 수를 같게 구성해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게 하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