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사회보장제도의 갈래를 재원과 대상으로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조세로 운영하면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재원이 조세이고 대상이 저소득층이면 공공부조입니다.
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구별 기준 사회보장은 질병, 노령, 실업, 빈곤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세 갈래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누구의 돈으로 운영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입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질병, 노령, 실업, 재해 같은 위험이 생겼을 때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가입을 법으로 정해 강제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서로 위험을 나눈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다릅니다.
공공부조는 보험료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대상을 정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돈 대신 돌봄, 상담, 재활 같은 서비스를 노인, 장애인, 아동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조세 재원과 빈곤층 대상이 가리키는 제도 문제의 두 조건인 조세 운영과 빈곤층 대상을 함께 만족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수급자는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그 비용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의료급여가 바로 빈곤층의 의료 이용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공공부조입니다. 사회보험과 달리 급여를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고, 대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민간보험: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하고 낸 보험료와 위험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상품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닙니다. • 2번. 사회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조세 재원과 빈곤층 한정이라는 두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 3번. 사회서비스: 소득 보전보다 돌봄과 상담 같은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고, 대상도 빈곤층 전체가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 4번. 산업재해보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하나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어 조세 중심의 공공부조와 재원이 다릅니다.
4. 기억 포인트 사회보험(보험료·국민 전체) ⇄ 공공부조(조세·빈곤층) 내가 낸 보험료로 받으면 사회보험,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면 공공부조로 외웁니다. 사회서비스는 돈이 아니라 서비스로 지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 자격과 본인 부담 방식이 다르므로 접수 때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 국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급여, 장기요양을 보기로 주고 각각이 사회보험인지 공공부조인지 묻는 변형이 자주 나옵니다. • 사회보험 다섯 가지의 이름과 공공부조의 대표 급여를 짝지어 두면 풀이가 빨라집니다.
상황진료비 지원 문의
동네 의원 접수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두 환자가 각각 진료비와 관련해 문의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두 환자가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지 구분해 안내해야 합니다.
사정• 한 환자는 직장에 다니며 매달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진료 때 일부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다른 환자는 소득과 재산이 매우 적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확인되었고, 이 지원의 재원은 세금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두 환자 모두 진료비 영수증과 자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수행• 접수 때 각 환자의 자격 종류를 확인합니다.• 자격에 따라 본인 부담 방식과 청구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평가 자격과 청구 방식이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진료비 청구 오류를 줄입니다.
핵심 포인트: 제도를 구별할 때는 누가 어떤 재원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지를 순서대로 따집니다.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 질병, 노령, 실업, 빈곤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이 생겼을 때 급여를 주는 강제 가입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 돌봄, 상담, 재활처럼 금전 대신 서비스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Medical Aid)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