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과 부과 횟수 한도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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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과 부과 횟수 한도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67조제1항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과징금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이고 의료인 개인의 자격정지와는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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