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과 부과 횟수 한도로 옳은 것은?
15억원 이하, 3회까지
210억원 이하, 5회까지
310억원 이하, 3회까지✓ 정답
41억원 이하, 2회까지
55천만원 이하, 횟수 제한 없음
해설
「의료법」 제67조제1항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과징금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이고 의료인 개인의 자격정지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