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모의문제 › 치위생학 › 마이메르시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이런 문제가 150개 더 있어요 도전 ›
감독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취소) 경우는?
1
거짓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정답
2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은 여러 면허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 본문은 "취소할 수 있다", 단서는 제1호(제8조 결격사유 해당)와 제8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 취득ㆍ국가시험 합격)만 "취소하여야 한다"로 정한다. 나머지 사유는 모두 임의적 취소다. 제8호로 취소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같은 단원 문제
의료관계법규
15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