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는 취소된 날부터 얼마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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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는 취소된 날부터 얼마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는가?

해설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재교부 제한 기간을 사유별로 다르게 둔다.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ㆍ3회 이상 자격정지 등은 2년, 면허 대여ㆍ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위해ㆍ무자격자 수술 위해ㆍ형사 결격사유는 3년, 실형 결격으로 두 번째 취소는 10년이며, 부정 취득ㆍ합격(제8호)은 재교부할 수 없다. 재교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도 필요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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