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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의료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은?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를 처분 사유로 둔다. 처분은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다. 같은 조의 숫자(3개월, 6개월, 1년)를 각각 무엇에 쓰는지 구분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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