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150개 더 있어요도전 ›
감독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은 품위 손상,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행위, 진단서ㆍ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ㆍ고의 수정, 태아 성 감별,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 밖 업무를 하게 한 때,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을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로 둔다.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의료기사는 6개월 이내라 숫자가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의료관계법규 15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