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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3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원급ㆍ조산원ㆍ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기관 종류를 나누는 것은 법률이지만, 종류별로 맡을 표준업무는 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설 신고ㆍ허가권자와 혼동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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