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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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하는 구강보건실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의원은 모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열거된 의료기관의 종류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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