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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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필기 모의고사 6회

환자의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이 입원 유형은?

해설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유형을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나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의 신청과, 입원치료 필요성 및 자해·타해 위험에 대한 전문의 진단을 거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하는 유형이며, 일정 기간 안에 다른 기관 전문의의 추가 진단으로 입원을 확정한다. 입원 기간과 절차의 세부 수치는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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