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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9회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에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는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 청구권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권리를 규정한다. 본인이 요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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