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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9회

「국민건강증진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학교 주변 구역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등 시설 자체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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