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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9회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내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기간은?

해설
의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면허를 내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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