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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9회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넘겨야 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폐업·휴업 신고 자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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