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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하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33조, 지역보건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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