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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일반적 동의 | 묵시적 동의 |
|---|---|---|
| 적용 조건 | 환자가 의식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음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중증 상태로 의사 표현 불가 |
| 의사 결정 주체 | 환자 본인 | 합리적 환자라면 동의했을 것이라는 추정 |
| 근거 | 자율성 존중 | 생명 보호와 선행의 의무 |
환자가 의식이 없어 동의 능력을 상실한 경우,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합리적 환자라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치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다.
보호자의 치료 거부 의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 특히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행의 의무에 따라 처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경찰 신고, 동의서 작성, 의식 회복 대기 등은 처치를 지연시켜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응급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처치와 이송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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